영업정치 과장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조건1. 작년 1월에 개업한 음식점입니다2.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보관 된

조건1. 작년 1월에 개업한 음식점입니다2.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보관 된 것이 적발 된 시기는 6월 말 입니다3. 당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   가) 행정 심판 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은 해주겠다   나) 과징금 계산은 적발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4.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온 시기는 12월 말입니다 5. 행정 심판 결과를 확인 후 '3'에서 얘기 된 데로 과징금 처분으로 바꿔 달라 요구했습니다이 경우 법령 및 사례에 맞는 계산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가장 이득 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?참고로 관할 기관에서 담당자가 갑자기 12월 자료까지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며 거기에 대응하여 '3'의 내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.통화로 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

이 경우 법령 및 사례에 맞는 계산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가장 이득 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==> 우선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1년 매출액 또는 없는 경우 일정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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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관할 기관에서 담당자가 갑자기 12월 자료까지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며 거기에 대응하여 '3'의 내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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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로 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

==> 아마도 담당자도 과태료 처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